구글·애플 앱 결제정책 제재 수위 추후 확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결제 정책을 둘러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안에 대해 제재 절차를 이어간다. 방미통위는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7차 전체회의를 열어 사무처의 안건 보고를 받고 두 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구체적인 시정조치 내용은 추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기로 했다.

이날 비공개 의견 진술에는 구글 본사와 아시아태평양지사, 한국지사 관계자 및 법률대리인이 참석했다. 애플에서도 본사 관계자와 법률대리인이 나와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두 회사가 개발사에 특정 결제 방식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앱 등록이나 업데이트를 거부할 수 있도록 운영한 점이 확인됐다.

제3자 결제를 선택한 개발사에는 26%의 수수료가 부과됐고, 자사 결제에 적용되는 수수료 감면 프로그램은 제공되지 않았다. 구글은 제3자 결제 방식의 표시를 제한하고 결제 절차마다 이용자가 결제 수단을 반복해 선택하도록 하는 사용자경험 가이드라인을 운영했다. 애플은 제3자 결제를 사용하는 앱에 별도 제출을 요구해 결제 절차를 복잡하게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애플이 국내외 개발사의 수수료를 서로 다른 기준으로 산정한 행위도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차별적 산정이 이뤄진 기간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23년 10월 17일까지이며, 이로 인해 국내 개발사가 추가로 부담한 금액은 약 1459억원으로 추산됐다. 방미통위는 이번 의견 청취와 질의응답 내용을 검토한 뒤 향후 전체회의에서 구글과 애플에 적용할 시정조치를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