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플레이 결제 선택권 확대…기본 수수료 10%

구글이 한국 안드로이드 앱 개발자를 대상으로 ‘결제 선택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수수료를 최저 10%로 조정한다. 개발자는 구글 플레이 결제 시스템뿐 아니라 대체 결제망을 제시하거나 이용자를 자체 웹사이트로 연결해 상품을 구매하도록 할 수 있다. 이용자가 선택하는 결제 수단과 관계없이 연간 매출 100만 달러, 약 14억원까지는 10%의 기본 요율이 적용된다.

연간 100만 달러를 넘는 인앱 결제 수익에는 설치 유형과 결제 경로에 따라 다른 수수료율이 부과된다. 신규 설치 앱은 초과 수익에 20∼25%가 적용된다. 기존 설치 앱은 해당 수수료가 최대 25%까지 오르지만 외부 웹 링크를 이용하면 최대 20%로 낮아진다. 자동 갱신이나 정기 결제 상품에는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10%의 동일한 수수료율이 유지된다.

게임 레벨 업 프로그램 또는 새로 마련되는 앱 경험 프로그램의 참가 자격을 충족한 앱은 15∼20%로 조정된 수수료를 적용받는다. 이번 개편에는 추가 기술 인프라 구축과 현지 규제에 맞춘 조율 작업이 수반되며, 제도는 국가별 여건에 따라 순차 도입되고 있다. 구글은 현재 한국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국내 규제를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 시행 예정일은 오는 12월 31일이지만 당국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일정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본 역시 같은 날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현지 공정거래위원회 및 개발자들과 논의한 뒤 도입 시점을 앞당겼다. 구글은 최신 개편안을 통해 한국 개발자에게 결제 경로의 선택권을 넓히고 수수료 부담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