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률 3.5명 목표…의료·교통에 AI 확충

정부가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현재 4.9명 수준에서 2030년 3.5명 수준으로 낮추는 정책을 추진한다. 지난해 2549명이던 교통사고 사망자를 현재보다 30% 줄이는 것이 목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교통안전 대책을 포함한 주요 정책 안건을 논의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지원을 확대하고, 충돌 방호 성능을 강화한 고강도 볼라드의 설치기준을 마련한다. 보행신호 연장과 AI 기반 보행신호 자동연장 시스템도 확대한다. 결빙사고 취약지역에는 제설 인프라를 보강하고 고속도로 전 노선에 기상관측망을 구축해 내비게이션으로 결빙 구간 정보를 안내할 계획이다.

AI 기본의료 전략에는 구급대의 환자 이송 단계부터 적정 병원 선정까지 실시간으로 돕는 ‘응급이송 통합 AI 플랫폼’ 구축 방안이 담겼다. 전국 72개 책임의료기관을 연결하는 ‘공공의료 AI 고속도로’도 조성한다. 국내 보건의료 데이터를 토대로 한국형 의료 AI 개발을 앞당기고, 고성능 AI 분석을 활용한 혁신 신약과 피지컬 AI 개발도 추진한다.

중고차 소비자 보호 방안과 공무직위원회법 시행 준비 및 운영 방향도 회의 안건에 포함됐다. 중고차 인터넷 광고에는 총비용 표시를 의무화하고 성능·상태 점검 오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환불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판매자의 하자수리 보험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한 총리는 대책 발표를 출발점으로 삼아 논의된 정책이 일상생활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