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복지 혜택 한 장에 담는 ‘원패스’ 제안
핵심 요약
경기연구원이 교통·문화·공공서비스 혜택을 카드 한 장에 통합하는 원패스를 제안했다. 개인 자격과 이용 지역을 자동 판별해 교통 할인과 복지 혜택을 적용하는 구상이다. 2027년 경기도 선행 도입을 시작으로 2031년 전국 확대를 목표로 한 로드맵이 제시됐다.
경기연구원이 수도권의 여러 교통패스와 공공·복지카드를 실물 카드 한 장으로 통합하는 ‘원패스’ 오픈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연구원은 13일 발간한 ‘원패스 하나로 교통, 문화, 공공서비스를 누리자’ 보고서에서 지역별 제도와 브랜드는 유지하되, 이용 장소와 개인 자격에 맞는 혜택이 자동 적용되는 체계를 제시했다.
원패스는 서울에서 기후동행카드, 경기도에서 The경기패스로 자동 인식되는 방식이다. 정부24 공공 마이데이터와 API를 연동해 카드 발급과 동시에 보육·청년·지역화폐 등 개인별 지원을 활성화한다. 기존 500만 모두의카드 이용자의 적립 내역은 원패스 계정으로 넘기고, 연령이 바뀌면 청소년 혜택을 청년 혜택으로 자동 전환하도록 설계했다.
현재 수도권에는 모두의카드인 K패스와 The경기패스, 기후동행카드 등 다양한 교통패스가 함께 운영되고 있다. 노인과 장애인은 지하철 무임승차와 버스 할인을 모두 받기 위해 카드 두 장을 소지해야 한다. 복잡한 인증 절차로 혜택을 포기하거나 신청 방법을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가구도 전체 빈곤층의 약 40%로 제시됐다. 원패스가 도입되면 노년층은 카드 한 장으로 지하철 무임승차와 버스 이용 시 모두의카드 30%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
확대 방안은 3단계로 구성됐다. 경기도가 2027년 청소년 교통비 월정산과 자격 자동등록 시스템을 먼저 도입하고, 2029년 수도권을 거쳐 2031년 전국으로 범위를 넓히는 일정이다. 정권 변화와 무관하게 사업을 이어가기 위한 방안으로 국무조정실 산하 범부처 ‘원패스 추진위원회’ 신설도 건의됐다. 김점산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가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부터 시작하면 복지 접근성을 높이는 전국적 공공 플랫폼 모델로 확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