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냉방 보강 멈춰…폭염 속 교도관 부담 가중

최고기온이 40도를 넘나드는 폭염 속에서 법무부가 올해 12억 원을 들여 추진하려던 교정시설 냉방설비 보강 사업을 잠정 중단했다. 세금으로 수용자에게 에어컨을 제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대 여론을 수용한 결정이지만, 수용 환경 악화가 현장 교도관의 업무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사업은 노인·장애인·환자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수용자가 생활하는 수용동을 중심으로 냉방을 확대하는 내용이었다. 현재 에어컨은 의료 거실이 있는 환자 수용동 복도에 제한적으로 설치돼 있고, 대부분의 수용실은 선풍기에 의존한다. 법무부는 수용실에 직접 설치하지 않고 복도를 냉방하는 방식을 계획했으며, 초과밀 기관의 일부 여성 수용동도 대상에 넣었다.

온라인에서는 교도소 냉방에 예산을 쓰는 것이 적절한지 문제를 제기하거나 독거노인 가구를 먼저 지원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이어졌다. 사업은 결국 멈췄지만 시설 내부의 더위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5일 서울구치소 수용 거실은 33도까지 올랐고, 수도권의 다른 교정시설에서는 수용 거실 온도가 37도에 이르렀다.

무더위로 수용자들의 불쾌지수가 높아지면서 수용자 간 다툼과 별다른 용건 없이 교도관을 반복 호출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지난해 수용자 징벌 부과는 3만4천500여 건으로 전년보다 8% 넘게 증가했다.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한 재소자 폭행도 2016년 157건에서 지난해 629건으로 4배 이상 늘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이 심각한 과밀 수용과 교정공무원의 고통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