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서 두 기관장 해임 공방…조정식 종합국감 증인 채택
핵심 요약
교육위 국감에서 여야가 박지향·허성우 이사장 해임 추진을 놓고 충돌했다. 청와대 개입 의혹에 교육부는 관련 전화가 없었다고 부인했고, 허 이사장 해임 추진 과정도 해명했다. 교육위는 조정식 씨를 23일 종합국감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과 허성우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이사장의 거취를 놓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두 기관장의 사퇴와 해임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전 정부 인사들을 겨냥한 무리한 조치라며 박 이사장에게 자리를 지키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재단의 지난해 4월 수요포럼에서 친일 문제 등을 둘러싼 편향적 주장이 나왔다는 논란을 제기하며 박 이사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고민정 의원은 예산 운영과 포럼 문제로 지적받은 뒤 사안 조사 통보를 받은 날짜를 물었다. 박 이사장이 날짜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자 고 의원은 이사장직 수행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서범수·박정훈 의원은 해임 추진에 반대했고, 박 의원은 끝까지 버텨 달라고 말했다.
박정훈 의원은 해임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박 이사장은 청와대 비서실 개입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답했지만, 출처는 밝히지 않았다. 교육부 김영진 학교정책관은 관련해 청와대나 정무비서관에게 전화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허 이사장 문제에 대해 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자체 조사와 고용노동청 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됐다며 신속한 해임과 지난해 국감 발언에 대한 위증 고발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두 이사장에 대한 해임 추진 시점이 겹치고 모두 전 정부에서 임명된 점을 들어 정치적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사들에게 회의 참석을 강요해 해임 의결을 추진했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이사들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한편 교육위는 여야 합의로 일타강사 조정식 씨를 23일 종합국감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조씨는 수능 문항 거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지난 7일 국감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