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보육계, 연령 일괄통합에 공동 반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포함한 유아교육·보육, 특수교육, 학부모 단체들이 13일 국가교육위원회의 ‘0∼5세 일괄통합’ 추진에 반대한다는 공동 입장을 내놨다. 이들 단체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는 영아와 유아의 서로 다른 발달 특성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며 통합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대책위원회가 문제로 지목한 핵심은 0∼2세 영아와 3∼5세 유아를 하나의 체계로 묶는 방식이다. 정서적 안정과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아기와 교육이 본격화되는 유아기는 생애주기상 발달 특성이 뚜렷하게 다르다는 것이 단체들의 입장이다. 연령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통합은 아동보다 행정 편의와 특정 이해관계를 앞세운 성인 중심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국가교육위원회 보고서의 방안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면 전문화된 영아 보육을 포기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치원이 지닌 ‘유아학교’로서의 공교육 정체성도 흔들릴 수 있다고 봤다. 교육과 돌봄의 대상 연령을 일괄적으로 통합할 경우 각 기관이 담당해 온 기능과 전문성이 함께 약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가정어린이집의 존립 문제도 반대 근거로 제시됐다. 대책위원회는 영아 전문기관인 가정어린이집의 기반이 보고서 구상대로라면 10년 안에 와해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공동 반대는 통합 여부를 행정 체계 개편의 관점에서만 판단해서는 안 되며, 영아 보육의 전문성과 유아 공교육의 정체성을 각각 유지하는 방향에서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요구로 모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