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정률제 손질…학령인구 반영 추진

정부가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정하는 현행 정률제의 개편을 추진한다. 다음 주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내국세 연동 방식을 정액제로 바꾸고, 매년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해 예산 규모를 정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세수에 따라 교부금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를 실제 교육 수요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개편안의 핵심이다.

기획예산처는 해당 협의회에 정률제를 폐지하고 정액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재정운용전략협의회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장관급 협의체로 격상됐다. 정부는 이 회의의 논의를 토대로 전환 방향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개편이 이뤄지면 내국세 수입만으로 교부금 총액이 기계적으로 결정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성장률과 학생 수 변화가 함께 예산 편성 기준에 반영된다.

초·중·고교 학생 수는 최근 10년 동안 100만명 넘게 감소했지만 교육교부금은 세수 증가와 함께 크게 늘었다. 교부금 규모는 2015년 40조원에서 지난해 76조원으로 두 배 가까이 확대됐으며, 반도체 경기에서 비롯된 세수 호조의 영향으로 올해는 100조원 안팎에 이를 전망이다. 교육 현장에서는 노트북과 태블릿 무상 보급, 교육청사 신축과 리모델링이 이어졌고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는 학원비 40% 지원과 고등학교 3학년 100만원 지급 같은 현금성 공약도 제시됐다.

정부 개편안은 경제 규모와 인구 구조의 변화를 교육재정 배분에 반영하고, 정해진 재원을 소진하는 방식에서 실제 수요를 따져 예산을 배정하는 체계로 옮기려는 조치다. 교육단체와 지역 여론의 반발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향후 논의의 초점은 교육 예산의 총량을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정된 재원을 필요한 분야에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데 맞춰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