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손질 본격화…증가 추세는 유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5일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더 미룰 수 없는 구조개혁 과제로 규정했다.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으로 내국세와 교부금은 늘어나는 반면, 저출산으로 유치원과 초·중·고교 학생 수가 감소해 재원 배분을 내실화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개편 이후에도 기존 교부금의 증가 추세는 보장하고 축소하거나 감액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연동분과 국세 가운데 교육세 일부로 조성되며, 현재 논의 대상은 재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내국세 연동분이다. 이 구조는 연간 출생아가 100만 명이던 1972년 도입됐지만 지금은 20만 명이 태어나는 시대로 여건이 달라졌다. 지난 20년을 분석한 결과 교부금이 전년보다 줄어든 해가 6차례 있었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2년에 걸쳐 계획된 규모만큼 지급되지 못했다. 정부는 내국세 연동 방식이 오히려 재정의 안정성을 떨어뜨렸다고 보고 있다.

재원 조정분은 초·중등교육 밖의 취약 분야에 투입할 계획이다. 초·중등교육 투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인 반면, 고등교육 투자는 회원국 평균의 68~69%에 그친다는 것이 정부의 진단이다. 직무 전환 교육 수요와 유아교육의 취약 부분까지 포함해 교육 분야 전반의 투자 구조를 다시 짜겠다는 구상이다. 미래대응기금은 채권과 주식 등에 운용사를 통해 투자해 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하고, 세수 부족이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여유 재원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용한다.

미래대응기금 규모는 내년 세입 전망이 확정되지 않아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상당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도 예산안은 심사 마무리 단계로, 9월 초 국회 제출과 정기국회 심사를 거쳐 12월 초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올해 추경을 포함해 754조 원인 총지출은 내년 800조 원을 웃돌고, 증가율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10%를 넘어선 수준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세입은 올해 계획한 390조 원에서 내년 500조 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확장 재정을 성장에 투자해 세입 확대와 재정 건전성 개선의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