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산정, 세수 연동 대신 성장률·학생 수 반영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국세의 20.79%에 연동해 산정하는 현행 방식을 없애고, 경제 성장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새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새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전년도 교부금보다 적을 때에는 전년도 수준을 보장하는 하한선도 함께 검토 중이다.

새 산식은 직전 연도 교부금을 출발점으로 삼아 최근 3개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3개년 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40%를 반영해 다음 연도 규모를 정하는 방식이다. 기획예산처가 지난달 교육부에 제시한 개편안을 토대로 막판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하면서도 교육재정이 한 해 사이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을 막는 구조가 논의되고 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교부금 재원으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세수가 늘면 교부금도 자동으로 증가하고 세수가 감소하면 함께 줄어든다. 학생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대규모 초과세수가 예상되면서 재정 운용의 비효율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개편안이 시행되면 반도체 호황 등으로 세수가 크게 늘어도 교부금이 같은 비율로 증가하지 않게 된다.

정부는 별도로 신설할 미래대응기금에 ‘교육·인재’ 계정을 두고 영유아 교육과 고등·평생교육 등 기존 교부금만으로 충분히 지원하기 어려웠던 분야의 재원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초·중등교육에 이 재원을 활용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14일 비공개 협의에서 기금의 재원과 용처를 논의하고, 다음달 초 예산안 편성 시한까지 관련 법안과 교부금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