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산정 기준, 세수에서 성장률로 전환

정부가 내국세 수입에 자동으로 연동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체계를 경상성장률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편안은 2026년 8월 19일 박홍근 기획처 장관이 주재하는 첫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논의된다. 당정 협의를 거쳐 조율한 정부안도 이 회의를 계기로 공개될 예정이다.

현행 제도는 내국세 총액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분한다. 정부가 검토하는 새 산식은 최근 3개년 평균 경상성장률을 기준으로 교부금 증가율을 정하면서 학령인구 변화율의 일부를 함께 반영하는 방식이다. 개편에 따른 재정 절감 규모는 20조원대로 예상되며, 구체적인 계산 기준과 적용 방식은 협의회 논의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제도 개편은 학생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반도체 업황 호조 등으로 내국세가 늘면 교육 수요와 무관하게 교부금도 증가하는 구조를 손질하려는 조치다. 50년 넘게 유지된 연동 방식의 비효율을 둘러싼 문제 제기는 2022년 한국개발연구원의 교부금 총량 추계와 산정 방식 개선 제안 이후 정책 토론회와 전문가 좌담회로 이어졌다. 소규모 학교 운영과 늘봄학교 사업의 중복 집행 사례도 재정 운용 개선 필요성을 키웠다.

정부는 개편으로 확보되는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에 편입해 청년과 성장 동력, 지방, 인재 육성에 투입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기금 안에는 ‘인재·교육계정’을 신설해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분야를 지원하는 구상도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미래 투자 구상을 밝힐 예정이며, 이후 당정 협의와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거쳐 교부금 개편과 기금 운용의 세부 윤곽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