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산정 50년 만에 개편 추진

정부가 50년 넘게 유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는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6년 8월 12일 논의 중인 방안은 20조원대의 재정 절감을 목표로 하며, 확보한 재원은 미래대응기금의 인재·교육계정으로 옮겨 영유아·고등·평생교육에 투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재정 개편의 근거로는 학교 인력과 운영비의 비효율이 제시됐다. 서울 강서구의 한 고등학교 사례에서는 공립학교의 교육공무직과 일반직원이 사립학교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고, 직원 1인당 학생 수는 사립학교보다 3~4배 적었다. 경남 함양군에서는 전교생 16~27명인 학교들이 각각 연간 1억원 안팎의 통학버스 비용을 쓰면서 급식 관리와 시설·장비 유지에도 수억원을 지출했다.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정하는 구조로 운영돼 왔으며, 규모는 2016년 43조원에서 2026년 추가경정예산 기준 76조원으로 늘었다. 학령인구가 줄어도 교육공무직 인력이 유지돼 인건비가 경직되는 문제도 확인됐다.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늘봄학교 예산이 본예산보다 크게 증가하고, 관련 세부 사업이 7개까지 중복 운영된 사례가 나타났다.

개선책으로 학교별 인력 표준 배치 기준과 인구 감소 지역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제시됐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장기 방안으로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대신할 개방형 공모제 도입도 제안했다. 앞으로는 절감 재원을 기존 특별회계와 어떻게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지, 학교 통폐합과 인력 운영 조정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지가 개편의 주요 과제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