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산식 전환…내년 80조원 안팎 전망

정부가 50년 넘게 유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를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새 산식을 추진한다. 현재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최근 3개 연도 평균 경상성장률에 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40%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기존 산식이면 내년 교부금이 100조원에 육박하지만 개편 후에는 80조원 안팎으로 줄어 20조원대 재정 절감이 예상된다.

기획예산처는 19일 박홍근 장관 주재로 확대 개편된 재정운용전략협의회의 첫 회의를 열어 교육교부금 개편안과 미래대응기금법을 논의한다. 14일 더불어민주당과 비공개 당정협의를 진행하고, 15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기금을 활용한 미래 투자 구상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협의를 거쳐 확정한 두 안을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편 논의는 학령인구가 줄어도 반도체 업황 호조 등으로 내국세가 늘면 교육 수요와 무관하게 교부금도 불어나는 구조에서 출발했다. 절감 재원은 미래대응기금에 인재·교육계정을 만들어 영유아·고등·평생교육에 투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금은 청년·성장동력·지방·인재 분야도 대상으로 삼는다. 다만 교육 분야의 기존 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더하면 재정 칸막이가 늘어 효율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교육재정 운용 실태에서는 공립학교의 인건비와 운영비, 소규모 학교의 중복 지출이 개선 과제로 확인됐다. 서울 일부 고교는 교육공무직·일반직원이 사립 8~9명, 공립 13~17명으로 집계됐고, 경남 함양의 전교생 16~27명 학교들은 각각 연간 1억원 안팎을 통학버스에 썼다. 일부 소규모 초교에서는 늘봄학교 세부사업 7개가 중복 시행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 예상 결원을 근거 없이 358명 늘려 산정해 초등교원 초과 현원이 710명 발생한 사실도 감사에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