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산식 손질…미래대응기금안 임박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체계 개편을 포함한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13일 밝혔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현재 교부금 개편의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종안은 다음 주 박 장관이 주재하는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안은 교부금을 내국세에 자동으로 연동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좁혀졌다. 대신 경상성장률을 기준으로 교부금 증가율을 보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교육부가 기존 배분 구조 변경에 반발하면서 두 부처가 논의를 이어왔지만, 박 장관은 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이견을 정상적인 정책 조정 절차로 규정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가 자동 배분되는 구조다. 최근 학령인구가 빠르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반도체 업황 호조 등의 영향으로 세수가 늘자, 학생 수 변화와 무관하게 교부금 규모가 커지는 산정 방식을 손질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이번 미래대응기금 구상에는 이런 재정 배분 구조를 바꾸는 방안이 함께 담길 예정이다.

박 장관은 부처 간 견해차를 두고 정부 정책이 엇박자를 낸다는 우려에도 선을 그었다. 각료들이 충분히 논쟁해야 국민의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책에는 서로 다른 의견이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결론을 미리 정한 채 비공개로 타협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