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개편론에 해외 긴축 후폭풍 경고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가 학교 교육여건 악화와 교육격차 확대로 이어지고 정부·집권당의 정치적 부담까지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획예산처가 교육교부금을 내국세의 20.79%에 연동하는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가운데, 민주연구원은 7일 이경아 연구위원이 집필한 해외 교육재정 개편 사례 보고서를 내고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영국은 2008년 보수당 주도의 긴축 과정에서 실질 교육재정이 줄어 교직원과 교과목, 학생 지원이 축소됐다. 2018년 교장 2000명의 행진을 거쳐 교육재정이 주요 정치 의제로 떠오르자 정부는 2019년부터 학교 재정을 확대했다. 미국에서는 빈곤 지역의 충격이 더 커지며 소득·인종 간 교육격차가 벌어졌고, 2018년 웨스트버지니아 55개 카운티 교원과 학교 종사자들이 9일간 전면 파업했다. 같은 해 선거에서는 재정 감축 책임자들의 낙선으로 파장이 이어졌다.

한국보다 먼저 학령인구 감소를 겪은 일본은 학생 수 감소분을 곧바로 교육재정 삭감으로 돌리지 않고 재정 효율화와 교육여건 개선에 활용한 사례로 제시됐다. 보고서는 54년간 의무교육 재정을 보호해 온 내국세 연동제를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평가했다. 교부금 총량을 줄이기보다 지출 구조를 손질해 비효율을 해소하고, 교육재정의 안정성·효율성·책임성을 함께 높이는 방향을 민주당의 개혁 과제로 제안했다.

민주연구원은 민주당 정부가 20.79%의 안정적 재정 기반을 허물 경우 공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교육재정을 재정 당국의 재량에 더 의존하게 했다는 책임이 남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수·진보 진영 330여 개 단체가 참여한 교육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10일부터 11일까지 청와대 앞에서 농성과 결의대회, 문화제를 열고 교육재정 사수와 교육주체 공론화기구 구성을 요구한다. 민주당 강득구·고민정·김문수·김준혁·백승아 의원실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강경숙, 진보당 정혜경,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실도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