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인수위 백서 두고 소통 결과 공개 요구

전남광주 지역 교육·교원단체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인 ‘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의 정책제안서에 시민과 교육 주체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공개적인 소통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 시민을 상대로 진행한 의견 수렴의 내용과 검토 과정이 백서에서 확인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지난 6월 10일 출범한 준비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핵심 공약 등을 정리한 정책제안서를 김대중 전남광주 교육감에게 전달하고 공식 활동을 마쳤다. 산하 시민소통위원회도 같은 달 24일 시민참여 활동을 결산하고 현장 의견을 담은 정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교원단체는 교육감에게 전달된 두 백서에 참여 주체별 의견과 반영 결과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시민과 교육 주체가 낸 정책을 준비위가 어떤 기준으로 검토하고 반영했는지 설명이 없다고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도 준비위가 활동 기간 여론조사와 교직원 설문, 여러 차례의 간담회를 진행했지만 정책제안서에는 조사 결과나 교사·학생·학부모 설문 분석 자료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남광주교육청은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시민소통위원회의 정책제안서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교육청이 확인한 해당 제안서에는 여론조사 결과도 담기지 않았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시도민과 교직원 4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 여론조사와 설문 결과의 즉각적인 공개를 촉구했고, 시민모임은 교육의 민주성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정책과 교육행정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