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인수위 77개 과제, 현장 의견 배제 논란

전남광주교육감 인수위원회가 교육정책 방향과 77개 과제를 담은 백서를 지난 4일 공개한 뒤 시민과 교육 현장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논술형 평가 도입과 영재학교·특수목적고 확대처럼 논란이 예상되는 정책을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제시했다는 지적이 핵심이다.

인수위는 약 50일간 활동하면서 인건비 등을 포함해 1억4500여만원을 사용했다. 그러나 백서에는 인수위 출범 이후 시민과 교사·학부모·학생 등 교육 주체가 제안한 정책을 어떤 절차로 검토했고 실제 과제에 얼마나 반영했는지 설명하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시민사회 협치와 시민소통위원회 운영 취지가 백서 작성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정책별로는 영재학교와 특수목적고 확대 방침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행정통합 특별법은 특권학교가 특정 계층을 위한 교육이나 과도한 수월성 교육으로 변질돼 지역·계층 간 교육격차를 키우지 않도록 교육감에게 관리·감독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확대 정책을 백서에 명시한 것이 이런 책임과 충돌하고 공교육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1학년에 서·논술형 평가를 도입하는 방안도 학교 현장의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받았다. 수업 혁신과 입시제도 개편 없이 평가 방식만 변경할 경우 사교육비와 학습 격차가 커질 수 있지만, 백서에는 이를 줄일 대책이 제시되지 않았다. 교육과정개발평가원 설립안 역시 학부모·교사·학생의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 없이 기관 신설을 앞세웠다는 비판과 함께 인수위원의 자리를 마련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렀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5일 교육의 민주성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정책과 강행 움직임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