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국제기준 60년 만에 전면 개편

인공지능 확산과 교원 대상 폭력 증가 등 달라진 교육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교원의 역할과 근무조건을 다루는 국제 기준이 60년 만에 전면 개정된다. 유네스코는 지난해 제43차 총회에서 개정을 의결하고 독립전문가그룹을 구성해 핵심 쟁점에 대한 기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최종 개정안은 2027년 채택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새 권고에는 교원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안과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 일과 삶의 균형을 강화하는 내용이 검토되고 있다. AI를 포함한 디지털 기술 활용 역량,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교원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도 주요 과제다. 다양성과 포용성, 성평등 강화와 함께 지속 가능 발전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 교원 부족과 학습 위기에도 대응할 기준이 논의되고 있다.

1966년 채택된 기존 권고는 교원의 전문성과 학문의 자유, 양성과 채용, 근무조건, 사회보장 등을 규정했다. 초중등 교원의 지위를 포괄하는 유일한 국제 규범 문서로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교직의 권리와 책무를 판단하는 국제적 준거로 활용돼 왔다. 유네스코와 국제노동기구는 합동전문가위원회를 운영하며 각국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을 촉구해 왔다.

유네스코 사무국은 기술 협의를 토대로 1차 초안을 만든 뒤 회원국과 교원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를 반영한 2차 초안도 추가 협의를 거쳐 최종안으로 확정되며, 2027년 특별 정부간회의의 채택 절차 후 제44차 유네스코 총회에 제출된다. 교육계는 개정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국내에서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정치적 기본권과 휴식권 등 기존 권고의 이행력을 높일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