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혐오 해법, 처벌 넘어 인권교육 강화로

학교 안에서 확산하는 혐오표현을 처벌과 규제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학생·교사·학부모와 교육 당국 관계자들 사이에서 나왔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서울시교육청이 공동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배재고 응원 구호 논란 등 최근 사례를 계기로 구조적 원인과 교육적 해법이 논의됐다.

학부모 여미애씨는 청소년에게 책임을 돌리는 ‘극우화’ 규정에서 벗어나 알고리즘과 수익화 구조, 혐오를 정치적으로 활용해 온 공론장을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의 광범위한 처벌보다는 사회가 혐오표현을 용납하지 않는 공통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홍승희 서울미동초 교사는 성소수자와 여성, 정치인, 국가폭력 피해자를 겨냥한 조롱이 교실에 퍼져 있다며 인권·성평등 교육 강화를 주문했다.

공항고 신지혜 학생은 집단 소속감과 SNS 노출 속에서 청소년이 혐오표현을 장난처럼 모방하는 경향이 있다며 교육청의 학기별 실태조사와 판단 기준·조치 지침 마련을 제안했다. 김태은 국가인권위 차별시정총괄과 조사관은 자신과 타인을 구분하는 ‘타자화 교육’을 멈추고 공적 공간에서 상대를 대하는 민주시민의 태도를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표현의 자유와 혐오 대응이 대립하는 사안이 아니라며 역사·인권·민주시민 교육을 연계하고 피해 학생 보호를 우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조백기 학생인권옹호관은 사전 대응 체계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질의응답에서는 조영선 전국학생인권교사연대 교사가 소수자 학생의 당사자 활동 보장과 학생인권법·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자 반대 참석자들이 반발해 언성이 높아졌다. 한 학부모는 감정을 억제하는 교육의 적절성을 문제 삼고 우정을 동성애로 가르친다고 주장하다 제지됐으며, 마이크도 회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