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감소에 학생 학습지원비 10.2% 축소

국세 수입 감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었던 2023~2024년, 전국 시도교육청이 학생 교육활동에 직접 투입하는 예산부터 축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12일 공개된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의 지방교육재정 분석 결과, 17개 교육청의 주요 교수학습활동비 세출결산액은 2023년 2조9382억원에서 2024년 2조6376억원으로 3006억원, 10.2% 감소했다.

주요 교수학습활동비에는 교육과정 운영과 학력 향상·평가, 학생생활지도, 진로진학교육 경비가 포함된다. 2024년에는 17개 시도교육청 중 13곳이 전년보다 이 부문의 지출 비율을 낮췄다. 세종·서울·경북·인천·울산·충북·경남에서는 인건비 등 고정비를 제외한 지출 가운데 교수학습활동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년 대비 20% 넘게 떨어졌다.

2023~2024년 국세 수입 감소로 보통교부금이 감액되자 교육청들은 세출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교육결손 해소를 위한 기초학력 향상 지원을 비롯한 각종 사업도 종료되거나 축소됐다.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급식비는 단기간에 크게 줄이기 어려운 반면 한시적 지원인력과 교육사업비는 상대적으로 조정하기 쉬웠다. 서울교육청도 2022~2024년 세수 급감기에 전시·행사 등 일회성 사업을 억제하며 교수학습활동비를 더 큰 폭으로 줄였다.

이 같은 감축이 당장 학교 운영 중단이나 수업 차질을 뜻하지는 않지만, 디지털 수업 전환과 새로운 교구 실험 같은 교육 현장의 시도는 먼저 위축될 수 있다. 기초학력 강사 인건비와 방과후 보충수업이 줄면 학교 밖 교육자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농어촌과 저소득층 학생의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는 교육교부금 구조의 개편 과정에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고교학점제, 인공지능·디지털 리터러시, 생태전환 교육 투자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