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20% 감소에 학생 학습지원비부터 축소

교육교부금이 크게 줄어든 시기에 전국 시·도교육청이 학생의 교육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예산부터 축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17개 시·도교육청의 주요 교수학습활동비 세출결산액은 2023년 2조9382억원에서 2024년 2조6376억원으로 3006억원, 10.2% 감소했다.

주요 교수학습활동비에는 교육과정 운영과 학력 신장·평가, 학생생활지도, 진로진학교육 등에 쓰이는 경비가 포함된다. 2024년에는 17개 교육청 가운데 13곳이 전년보다 이 비용의 지출 비율을 낮췄다. 세종·서울·경북·인천·울산·충북·경남 등 7곳에서는 인건비 같은 고정비를 제외한 지출 중 교수학습활동비 비중이 전년 대비 20% 넘게 떨어졌다.

국세 수입 감소로 교육교부금이 대폭 감액되면서 교육청들은 세출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결산 기준 교육교부금은 2022년 82조2070억원에서 2023년 66조2665억원, 2024년 65조6011억원으로 줄어 2년 동안 20.2% 감소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결손 해소를 위한 기초학력 향상 지원사업 등이 종료되거나 축소됐다.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급식비는 단기간에 줄이기 어려워 한시적 지원인력과 교육사업비가 우선 조정됐다.

교수학습활동비 감소가 즉시 수업 중단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고교학점제와 인공지능·디지털 리터러시, 생태전환 교육을 비롯한 미래 교육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디지털 수업 전환과 새 교구를 활용한 실험, 기초학력 강사와 방과후 보충수업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학교 밖 교육자원에 접근하기 어려운 농어촌과 저소득층 학생에게 부담이 집중될 수 있어,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교부금 개편에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