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입찰 담합 의혹 3개 지역 심의 착수

울산과 경기 용인, 경북 영천의 중·고교 교복 구매 입찰에서 지역 대리점들이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을 받는다. 공정위는 자체 조사를 마치고 지난 6월 울산, 용인 기흥·처인, 영천 사건의 심사보고서를 각 피심인에게 보냈으며, 사안별 심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피심인으로 지정된 사업자는 울산 2개 업체, 용인 기흥 2개 업체, 용인 처인 4개 업체, 영천 2개 업체다. 구체적인 담합 수법은 공개되지 않았다. 각 사건은 개별 소회의에 상정되며, 소회의는 입찰 과정의 사실관계와 위법 여부를 살핀 뒤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심사보고서에 담긴 조사관의 위법성 판단과 제재 의견은 최종 결론을 구속하지 않는다.

이번 사건은 광주 지역 교복 입찰 담합에 이어 확인됐다. 공정위는 2020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광주 소재 학교의 교복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27개 판매 사업자에게 지난 3월 시정명령과 총 3억2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신학기를 앞두고 교복 가격 논란이 이어졌고, 이재명 대통령도 고가 교복을 두고 부모들의 부담을 키우는 이른바 ‘등골 브레이커’ 문제를 언급했다.

공정위는 10일 서울 송파구 한국소비자원 서울강원지원에서 형지엘리트, 아이비클럽, 더엔진(스쿨룩스), 스마트에프앤디, 호전리테일(쎈텐) 등 5개 제조사와 담합 근절 간담회도 열었다. 공정위는 5월부터 운영한 교복 입찰 담합 징후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했고, 제조사들은 예방 교육 확대와 영업 지침 배포, 자체 점검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오행록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교복 시장에 건전한 경쟁 환경이 정착되도록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