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 거더 사고 안전책임 인정…대표 집행유예

전북 진안의 교량 공사 현장에서 대형 구조물이 트레일러를 덮쳐 운전기사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건설사 대표의 중대재해 책임을 인정했다. 전주지법은 13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씨(6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 B씨(55)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작업 지휘자가 배치되지 않았고 작업계획서도 작성되지 않았다. 크레인 작업 구역의 출입을 통제하지 않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도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는 2022년 5월 26일 전북 진안군 안천면 용담댐 인근의 도로 교량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대형 크레인이 무게 125톤의 거더를 옮기던 중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50대 운전기사가 타고 있던 25톤 트레일러를 덮쳤다. 운전기사는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차량 안에서 대기하다가 목숨을 잃었다.

재판부는 관련 법령에 맞는 안전 매뉴얼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시행했다면 사망 결과를 막을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사고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과 유족 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사정을 양형에 반영했다. 이번 판결은 현장의 안전조치 미이행과 사망 사고 사이의 책임을 인정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