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정무부시장 청문 절차 재검토
핵심 요약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정무부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와 대응 수위를 논의한다. 조례상 직무와 공모 분야의 충돌, 후보자 발표 전 의회 협의 부족이 핵심 쟁점이다. 인수위원회 출신 후보자 2명의 행정 전문성과 시민추천제 운영 과정도 검증 대상에 오른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정무부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와 대응 수위를 원점에서 검토한다. 시의회는 10일 오전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청문회 운영 방식과 청문위원 선임 문제를 논의한 뒤, 오후 의장단·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를 열어 의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정리할 계획이다.
핵심 쟁점은 현행 조례가 정한 정무부시장의 명칭·직무와 집행부가 후보자를 공모하고 지명한 분야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시의회는 이런 문제를 사전에 집행부에 알렸지만 보완 없이 지난 6일 후보자 2명이 먼저 발표되고 청문 절차가 요청됐다며, 조례 위반 소지와 절차의 선후 관계를 함께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의회는 조례와 공모 직무 사이의 충돌을 해소하기 위해 원포인트 조례 개정 같은 선행 조치가 필요한지 살펴볼 예정이다. 시민추천제로 지명된 후보자 2명이 모두 민형배 시장 인수위원회 출신이라는 점도 검증 대상으로 꼽힌다. 시민추천제가 특정 인사를 임명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였는지 확인하고, 정치적 성향이나 시장과의 관계보다 행정 전문성과 조직 운영 능력을 집중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 의회 내부에서 제기됐다.
송형곤 의장은 지난 6일 민 시장을 만나 정무부시장 선발 과정과 의회 협의 부족 문제를 항의했다. 민 시장은 의회에 설명이 충분히 전달된 것으로 알았다며 사과하고 인선 배경과 절차를 설명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송 의장은 개인적 사과로 마무리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신민호 운영위원장도 결론을 정한 뒤 의회에 알리는 방식은 통보에 가깝다고 비판하며, 인선과 조직개편 과정의 의회 경시 문제를 공론화하고 바로잡을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