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반도체 용수사업 상생책 제도화 요구

경기 광주시의회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사업을 추진하면서 광주시에 환경·교통·재산권 관련 부담을 일방적으로 지워서는 안 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국가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으로 발생하는 지역의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과 제도적 지원을 국가가 책임지고 마련하라는 요구다.

국민의힘 최서윤 부의장은 제35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광주시 상생협력 보장과 국가 차원의 실질적 지원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광주시와의 상생 방안 제도화, 반도체 연구개발 거점과 소재·부품·장비 산업단지 유치, 자연보전권역 등 중첩규제의 합리적 개선, 상수원 보호에 따른 특별지원과 실질적 보상이 담겼다.

용수공급사업의 정보 공개와 주민설명회 개최, 경기도·용인시의 실질적인 상생협력사업 추진도 요구 사항에 포함됐다. 최 부의장은 지난해 의회에서 국가사업에 따른 지역 피해와 중첩규제 문제를 처음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이후 교통 혼잡과 환경 훼손, 재산권 침해 우려가 지역사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개인 차원의 문제 제기가 의회의 공식 결의안으로 확대됐다.

최 부의장은 광주시가 지난 53년간 개발제한구역과 자연보전권역을 비롯한 각종 중첩규제를 감내해 온 만큼 국가가 그에 맞는 보상과 미래 성장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가 규제 부담에만 머물지 않도록 반도체 연구개발단지와 소부장 산업단지를 유치해 자족도시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광주시의회는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의 성공을 위해서도 인접 지역과의 상생이 필요하다며 시민 권익 보호와 성장 기반 확보를 위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