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반도체 용수 협의 누락에 관리 강화

경기 광주시가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사업을 둘러싼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시의 공식 입장과 정책 방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사례를 확인했다. 시는 6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점검 결과를 토대로 관련 공무원에게 징계나 문책 대신 엄중 주의 조치를 내리고,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문제가 확인된 대외 협의 대상에는 한강유역환경청과 경기도 등이 포함됐다. 광주시는 이번 사안이 동일 유형으로는 처음 발생한 사례라는 점과 고의성 여부, 구체적인 발생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엄중 주의 수준으로 조치했다. 다만 앞으로 유사한 일이 반복되면 관련 규정에 근거해 책임을 엄정하게 묻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박관열 광주시장은 통합용수공급사업이 광주시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전제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정책 기조를 유지해 왔다. 삼성전자 앞 1인 시위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정부와 삼성전자에 지역 상생 방안 마련을 요구했으며, 시는 특별전담조직인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 대응 TF’를 가동해 관련 인허가와 기관 협의에 이러한 방향을 사전에 반영하도록 특별 지시사항도 전달했다.

광주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내부 보고체계와 관계기관 협의 절차 전반을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시장의 정책 방향과 시의 공식 입장이 주요 현안사업의 모든 행정 과정에서 일관되게 반영되도록 관리 장치를 보강하고, 내부 협의와 대외 협의 절차도 한층 철저하게 운영하기로 했다. 시민 권익을 우선하는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공식 입장의 일관성을 지키기 위한 공직기강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