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반도체 용수 협의 누락에 공무원 주의

경기 광주시는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사업을 둘러싼 관계기관 협의에서 시의 공식 정책 방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관련 공무원들에게 엄중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협의 경위를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이뤄진 조치다.

문제가 확인된 협의 대상에는 한강유역환경청과 경기도 등이 포함됐다. 광주시는 관련 기관과 사업 현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지역 상생을 요구해 온 시의 기조가 제대로 담기지 않은 사례를 파악했다. 동일한 유형으로는 처음 발생한 사례이며, 시는 고의성 여부와 구체적인 발생 경위를 함께 검토했다.

광주시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이번 용수공급사업이 광주시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전제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박관열 시장도 당선인 시절 삼성전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언론 인터뷰에 나서 정부와 삼성전자에 지역 상생 방안 마련을 요구했으며, 지역에 일방적인 부담을 지우는 사업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시는 현재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 대응 특별 전담조직(TF)’을 운영하며 지역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관련 인허가와 관계기관 협의 사항은 사전 협의를 철저히 거치도록 내부 방침도 정했다. 이번에는 첫 사례라는 점과 고의성, 발생 경위를 종합해 징계나 문책 대신 주의 조치를 선택했지만,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