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표도서관 참사 책임자 38명 검찰로

작업자 4명의 목숨을 앗아간 광주대표도서관 신축공사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사고 발생 8개월 만에 직접적인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수사를 일단락했다.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13일 발주처 공무원 2명을 비롯한 공사 관계자 27명을 추가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로써 이번 사고로 검찰에 넘겨진 공사 책임자와 관계자는 모두 38명으로 늘었다.

추가 송치된 27명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와 불법하도급, 무등록건설업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앞선 수사에서 시공사 현장소장과 철골업체 대표, 감리단장 등 사고 책임자 11명을 먼저 검찰에 넘겼다. 이 가운데 4명은 구속 상태로, 나머지 7명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이번 추가 송치로 현장 시공과 감리뿐 아니라 발주 및 공사 관리와 관련된 관계자들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사고는 지난해 12월 11일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의 광주대표도서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공사 중이던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현장 작업자 4명이 숨졌다. 송치된 관계자들은 이 붕괴 사고로 인명 피해를 일으킨 책임과 함께 공사 과정에서 불법하도급이나 무등록 건설업과 관련된 위법 행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이후 8개월 동안 붕괴 원인과 공사 단계별 책임 소재를 수사해 왔다.

경찰은 구조물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과 책임자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하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건설업계의 관행적·구조적 문제는 계속 들여다볼 방침이다. 후속 수사는 공사의 실질적인 관리·감독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관계자 간 불법 행위에 초점을 맞춘다. 공사 관계자 사이의 금품 거래와 뇌물 요구 등 아직 남아 있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며, 경찰은 관련 사안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