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표도서관 참사, 발주처 공무원 2명 검찰로
핵심 요약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의 관리 책임과 관련해 발주처 공무원 2명이 불구속 송치됐다. 사고는 부실 용접과 검사 부실 등 복합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공사·하청업체·감리단 관계자 11명의 첫 공판은 오는 27일 열린다.
건설노동자 4명의 목숨을 앗아간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발주처의 관리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 2명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1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에 넘겨진 공무원들은 광주대표도서관 공사의 발주처인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담당 팀장과 실무자로 일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1일 광주 서구 치평동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무너져 노동자 4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관계 기관의 사고 조사에서는 설계 내용과 다르게 이뤄진 부실 용접과 검사 과정의 부실 등 여러 과실이 겹쳐 붕괴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은 관리 책임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종합건설본부 본부장 등 고위직 2명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했지만,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들은 검찰에 넘기지 않았다.
공사 수행과 안전관리 과정에 관여한 시공사·하청업체·감리단 관계자 가운데 11명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4명은 구속 상태다.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붕괴 원인과 각 관계자의 형사책임이 법정에서 다뤄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