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기지 이전 시한 못 박아 한미 협의 부담

이재명 대통령이 서남권 대규모 반도체 거점 조성을 위해 광주 군 공항을 2028년 중반까지 옮기겠다고 밝혔다. 한미 간 부지 반환 협의가 끝나기 전에 이전 시한부터 공개되면서, 한국이 스스로 협상 일정을 제한해 미국과의 조율에서 선택지를 좁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발표는 월요일 메가프로젝트 추진 상황 점검회의에서 나왔다.

국방부는 다음 날 안보와 대비 태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계획에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광주기지의 기능을 2028년 중반까지 다른 군 비행장으로 임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미군에 제공된 부지를 돌려받기 위해 미국 측과 조율할 방침이다. 주한미군은 주둔국의 정책 사안에는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서도 한반도에서 준비된 전력과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기지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근거해 양국이 함께 운용하는 시설이다. 평시에는 미군 전투부대가 상주하지 않고 군수 지원을 맡는 인원 약 10명과 제한된 시설만 배치돼 있다. 그러나 한반도 유사시 다른 비행장을 쓰기 어려워질 경우 미 공군 전력이 들어오는 핵심 관문으로 지정돼 전략적 비중이 작지 않다. 양국은 지난 5년간 광주를 포함한 5개 공군기지 통합 문제를 논의해 미국도 이전 구상 자체는 알고 있었다.

안보 전문가들은 대체 시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 일정에 맞춘 시한이 앞서 제시된 점을 문제로 꼽았다. 광주기지의 견고한 항공기 격납시설은 선제공격에서 전투기를 보호해 반격 능력을 보존하는 기능을 갖춰 대북 억제뿐 아니라 미중 충돌 가능성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이번 사안이 한미관계 전반에 직접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미국은 한국이 자국의 전략적 우선순위와 보조를 맞추는지 주시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