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권 자원회수시설 후보지 재검증…네 번째 공모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광주권 자원회수시설 입지를 새로 찾기 위해 14일 네 번째 공모를 시작한다. 앞선 공모에서 후보지로 뽑힌 광산구 삼거동은 주민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위장전입이 확인돼 자격이 취소됐다. 기존 선정 절차가 무효가 되면서 후보지 발굴부터 심의까지 입지 결정 작업 전반을 다시 진행하게 됐다.

시는 재공모와 행정기관의 직접 지정 방식을 함께 검토했으나 주민 수용성을 고려해 동의를 전제로 한 공모를 택했다. 이번 절차에서는 후보지 주민동의 확보 여부와 신청 자격을 먼저 검증한 뒤 후보지 평가와 입지선정위원회 심의를 차례로 밟는다. 주민 편익시설을 비롯한 지원책과 인센티브가 후보지 신청 여부를 가를 변수로 거론된다.

입지 확보 시도는 이번이 네 번째다. 2023년 두 차례 공모에서는 주민 반발 등으로 부지를 정하지 못했다. 2024년 세 번째 공모 때는 각 자치구가 한 곳 이상의 후보지를 신청하도록 해 삼거동을 선정했지만, 경찰 수사에서 위장전입을 포함한 위법행위가 드러나 절차를 취소했다. 공모가 거듭 무산된 데다 검증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행정 신뢰도에도 부담이 생겼다.

사업 일정도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시는 지난해 입지를 확정하고 올해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7년 설계·착공, 2030년 완공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부지 선정이 늦어지면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는 2030년까지 시설을 완공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졌다. 시는 선정 이후 행정절차를 병행해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과 함께 SRF 시설 계약이 끝나는 2031년까지 기존 처리 방식을 유지하고 2032년 소각장을 정상 운영하는 수정 목표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