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권 소각장 후보지 백지화…네 번째 공모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광주권 자원회수시설 입지를 새로 찾는다. 공모 기간은 8월 14일부터 10월 12일까지다. 앞선 절차에서 후보지로 뽑힌 광산구 삼거동은 주민 동의 과정의 위장전입 등 위법행위가 경찰 수사로 확인돼 자격이 취소됐다. 입지 선정은 전면 재검토 단계로 돌아갔다.

시설은 하루 650t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규모로 계획됐으며 광주 5개 자치구 전역에서 부지를 모집한다. 신청 부지 경계 300m 안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가운데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신청인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신청 면적과 토지 소유자 수를 기준으로 각각 60% 이상의 매각 동의도 제출해야 한다.

이번 절차는 2023년 두 차례 공모와 2024년 3차 공모에 이은 네 번째 시도다. 첫 두 공모는 주민 반발 등으로 입지를 정하지 못했고, 3차 때는 자치구마다 한 곳 이상을 신청하도록 해 삼거동을 선정했다. 이후 기존 절차가 취소되자 직접 지정도 검토했으나 주민 수용성을 고려해 동의를 전제로 한 공모 방식을 다시 선택했다.

자치구는 접수 부지의 입지 여건과 법규 적합성, 응모 요건을 확인해 통합시에 제출한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조사계획과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후보지를 확정한다. 최종 선정 지역에는 주민편익시설과 주민지원기금이 제공되고 해당 자치구에는 500억원의 특별지원금이 교부된다. 다만 일정 지연으로 2030년 완공은 불투명해졌으며, 행정절차 병행을 통한 기간 단축과 2032년 정상 운영으로의 목표 조정도 검토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