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구치소 건립 멈춘 사이 교도소 수용률 145%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구치소가 없는 전남광주에서 광주구치소 건립 사업이 16년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는 2010년 11월 북구 일곡동 일대 15만6천㎡에 총사업비 1천405억원을 투입해 정원 900명 규모의 시설을 짓기로 했지만, 부지 선정 갈등과 주민 반발로 사업은 사실상 멈춰 있다.

사업 재개를 위한 행정 절차도 성과로 이어지지 않았다. 법무부와 당시 광주시는 2021년 신축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고, 기획재정부는 같은 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했다. 그러나 예정지 주변에 초·중·고등학교 10곳과 대규모 주거단지가 밀집해 있다는 우려가 이어졌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024년 광주교도소 부지 안에 구치소를 건립하는 대안을 제시한 데 이어 지난해 4월 예정지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후 관계 기관의 논의는 중단됐다.

별도 구치소가 없는 탓에 재판이 끝나지 않은 미결수용자도 광주교도소에 함께 수용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현재 이 교도소에는 기결수용자 1천285명과 미결수용자 974명 등 모두 2천259명이 생활하고 있다. 정원 1천560명 대비 수용률은 145%로, 전국 교정시설 평균 127%를 크게 웃돌며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다. 전국 교정시설 전체 정원은 5만614명, 현원은 6만4천291명이다.

과밀이 장기화하면서 정원 5명인 수용 거실을 10∼12명이 함께 쓰는 사례가 발생해 인권 침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는 재판권과 사법적 방어권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기결수용자와 같은 시설에서 생활해 권리 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북구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며, 법무부는 주민 설명회와 협의체 운영을 통해 우려를 줄이고 신축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