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자치구 일반시 개편에 숙의 요구 확산

광주 5개 자치구를 일반 시로 전환하는 행정체계 개편을 놓고 지역 시민사회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27개 단체는 12일 성명을 내고, 충분한 정보 공개와 사회적 논의 없이 추진되는 일반 시 전환 관련 특별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시민 공론화 절차부터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해당 개정안은 전남광주 구청장협의회 등 일부 정치권의 요구를 바탕으로 양부남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개편이 행정구역의 명칭만 바꾸는 사안이 아니라 재정권과 자치권, 행정서비스, 주민 부담, 도시계획 체계 전반을 바꿀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반 시 전환으로 실제 세입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권한 확대에 수반되는 공무원 인건비와 운영비, 대중교통·상하수도 등 광역 인프라 비용 및 분담금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인 분석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재정과 도시 운영에 미칠 부작용도 쟁점으로 제기됐다. 자치구 세입이 일부 늘더라도 추가 행정비용과 광역 인프라 부담이 함께 증가해 일부 지역의 재정 여건이 오히려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5개 시가 도시계획과 개발사업을 각각 추진하면 지역 간 경쟁이 심화하고, 하나의 도시로서 광주의 정체성과 균형발전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정책위원장은 이익과 피해를 면밀히 산정한 자료를 공개한 뒤 시민이 토론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경실련과 참여자치21도 5개 구청장이 재정 효과와 행정비용, 예상되는 부작용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하고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와 주민 설명회를 열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충분한 숙의를 거쳐 전환을 추진할 경우 최종 결정은 해당 지역 주민에게 직접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로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5개 자치구 구청장들은 전남의 시·군과 달리 지방교부세를 직접 받지 못하고 조정교부금에 의존하는 구조를 개선해 통합특별시 내 기초지방정부 사이의 재정·자치권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