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14명 체납관리단 현장 투입
핵심 요약
북구가 14명으로 구성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11월 말까지 운영한다. 관리단은 5대 체납 항목 관리와 납부 안내, 번호판 영치 지원, 자료 정비를 맡는다.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복지 상담과 지원 서비스를 연계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가 공정한 조세 질서를 세우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의 현장 활동을 시작한다. 관리단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고 자진 납부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 이달부터 오는 11월 말까지 4개월 동안 운영된다.
북구는 지난 5월 공개모집을 거쳐 체납관리단원 14명을 선발하고, 지난 3일 직무 수행과 민원 응대 요령, 현장 안전수칙에 관한 실무교육을 마쳤다. 단원들은 세무1과·세무2과·교통지도과에 배치돼 징수 실적이 저조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과태료, 부담금 등 5개 체납 항목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관리단은 체납자에게 전화로 납부 방법을 설명하는 한편 직접 현장을 찾아 자진 납부를 안내한다.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 지원과 체납자료 정비도 맡아 징수 업무의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현장 확인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이나 생계 곤란이 드러난 체납자에게는 복지 상담과 지원 서비스를 연결해 체납 원인 해소도 지원한다.
북구의 2025년 말 지방세 체납액은 약 112억7600만원으로 체납률은 3.8%였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약 104억5900만원, 체납률은 21.9%로 집계됐다. 북구는 현장 중심 관리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는 동시에 생활 여건을 살피는 맞춤형 행정을 병행하고,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납세 문화를 확산할 방침이다. 신수정 북구청장은 관리단이 공정한 조세 질서와 세정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