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반도체 팹 조기 구축…통상·산업 지원도 강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는 정부가 제시했지만 최종 선택은 기업이 했다고 밝혔다. 기업이 신속히 생산기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 부지를 제안했고, 기업이 전력·용수 공급과 입지 확보 여건을 비교해 광주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2029년 1차 완공 목표도 반도체 경쟁을 고려하면 늦다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광주 군공항 부지는 별도의 수용 절차 부담이 없고 평탄한 약 300만평 규모를 갖춘 데다 전력과 용수를 비교적 빨리 확보할 수 있는 곳으로 검토됐다. 정부 발표 뒤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의결이 이뤄진 절차와 기업에 대한 압박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김 장관은 기업의 필요와 부지 조건이 맞아 선택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문제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유연근무제 등 여러 방안을 놓고 산업부와 고용노동부가 협의 중이다.

미국 관세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에는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한국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미국의 조치가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주장에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쿠팡이 미국 정치권 등을 상대로 광범위한 로비를 벌이는 정황을 파악했으며, 관련 주장이 제기될 때마다 정부와 주미 대사관이 오류를 바로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쟁이 이어지는 동안 최고가격제 유지도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제시했다. 원유 도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과 협력하는 한편 취약계층과 서민 생활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제도 시행 뒤에도 휘발유 가격은 전쟁 전보다 높고 소비는 줄어든 상태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투자프로젝트 매니저 제도와 숙련기술 데이터화를 토대로 AI·로봇이 자율 운영하는 풀스택 AI 팩토리를 추진하고, 철강·석유화학 생산세액공제도 세법과 시행령 개정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철강은 저탄소, 석유화학은 고부가가치 중심의 사업 재편을 지원 대상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