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반도체 팹 조기 구축 추진…전력망 확충 병행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를 정부가 기업에 제안했고, 최종 입지는 기업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 목표인 2029년 1차 완공도 늦을 수 있다며 반도체 경쟁력 유지를 위한 신속한 사업 추진을 강조했다.

광주 군공항 부지는 수용 절차 부담이 없고 평탄한 약 300만평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전력과 용수도 다른 후보지보다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곳으로 검토됐다. 현재 송전 능력만으로 팹 4기를 가동하기는 어렵지만 정부는 송전망 확충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하루 65만t의 용수는 동복댐 증고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입지 결정 과정에서 정부가 기업을 압박했다는 의혹과 호남 지원을 위한 정책 전환이라는 지적에 김 장관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업이 조기에 가동할 생산기지를 찾는 과정에서 정부가 필요한 부지를 제공한 구조라는 설명이다. 반도체 연구개발 경쟁력과 관련해서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유연근무시간제 등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산업부와 고용노동부가 논의하고 있다.

미국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한국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미국 측과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다. 쿠팡 차별 주장에는 주미 대사관을 중심으로 오류를 바로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쟁 기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최고가격제 유지 필요성도 재확인했다. 산업부는 기업 투자 밀착 지원과 AI 팩토리 개발을 추진하고, 철강·석유화학 생산세액공제가 세법과 시행령 개정에 반영되도록 부처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