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반도체 산단 놓고 자율성·인프라 공방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광주 군공항 부지 선정 과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맞붙었다. 여당은 정부가 후보지를 제시하고 기업이 선택하는 방식이 반도체 경쟁과 공급 부족에 신속히 대응할 산업정책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야당은 기업의 자율적 판단이 충분히 보장됐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용수와 전력의 현실성부터 검증해야 한다고 맞섰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맞추려면 정부의 부지 제안으로 의사결정 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욱 의원은 호남 발전설비 23.3GW와 태양광 11GW, 해상풍력 23.3GW를 제시하고 동복댐·주암댐·장흥댐과 영산호의 수자원을 거론했다. 백혜련 의원도 광주·전남이 토지와 용수, 재생에너지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광주라는 지역이 아니라 인력·용수·전력이 확보됐는지가 쟁점이라며 댐물을 반도체용 초순수로 정수하는 데 필요한 과정과 비용을 따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투자 계획의 변동 가능성을 공시한 점과 최태원 SK 회장이 처음에는 서남권만 언급한 점을 들어 정부의 강요 가능성도 제기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정부가 광주를 특정하지 않고 여러 부지를 제안했으며 최종 결정은 기업이 내렸다고 답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하루 100만t 용수 공급 구상과 달리 정부의 2025년 하천유역수자원 관리계획에는 영산강 연간 7000만t, 섬진강 5000만t의 물 부족이 담겼다고 지적했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경직성 문제도 제기했다. 메가특구 노동 규제와 관련해 김 장관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유연근무제 등 여러 방안을 산업계·노동계 및 고용노동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의 소신 유지 여부 질문에는 긍정적으로 답하고 고용부 장관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