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반도체 구상, 입지 절차·근로 특례 충돌

광주 군공항 부지를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조성하는 정부의 메가프로젝트를 놓고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가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용수·전력·부지와 균형발전 측면에서 광주가 적합하다고 평가했지만, 국민의힘은 기업의 최종 결정과 행정 절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 일정을 의식해 추진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원이·백혜련·송재봉·정진욱 의원은 용인과 평택의 전력·용수 부담, 군공항 부지의 수용 용이성, 재생에너지와 교통 여건 등을 광주의 강점으로 들었다. 박희승 의원은 인접 지역의 산업 기반까지 연결하는 광역 생태계를 주문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800조원 규모 사업의 심의 절차와 2028년 부지 조성 계획, 3년 내 팹 완공 구상 사이의 간극을 지적했다. 김도읍 의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변동 가능성과 이사회 승인 필요성을 공시한 점을 짚었다.

입지를 둘러싼 논쟁은 기업 의사와 기반시설의 현실성으로 확대됐다. 김성원 산자위원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국회에서 호남 진출 계획이 없다고 밝힌 지 두 달 뒤 3대 메가프로젝트가 발표됐다고 지적했다. 최수진 의원은 영산강·섬진강의 물 부족 문제를 제기했고, 우재준 의원은 광주 군공항 내 미군 시설 이전을 위한 미국과의 협의 가능성을 물었다. 민주당은 대규모 기업이 정부 압력만으로 투자지를 정하기 어렵다며 정치적 결정이라는 의혹에 선을 그었다.

환노위에서는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특례 범위가 쟁점이 됐다. 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노동자 의견 수렴과 보호장치 마련을 요구했고, 안호영 의원은 건강권을 고려해 현행 제도의 한계를 먼저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정훈 의원은 인력 양성과 공급을 국가가 구축할 핵심 인프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이철규·이헌승 의원은 광주 메가특구에만 예외를 두면 지역·산업 차별이 생긴다며 특례를 전국 모든 산업의 연구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