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반도체 구상 본격화…용인 기반시설도 속도 내야

정부와 여당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서두르는 가운데, 기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인허가와 기반시설 구축도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과제가 부각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2차 점검회의에서 광주기지 기능을 2028년 중순까지 다른 군공항에 임시 배치해 산업단지를 조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방부에 주문했다. 정부가 제시한 일정은 2029년 반도체 팹 1차 완공과 2030년 양산이다.

용인 사업에는 전력·용수 공급망과 도로, 인허가 일정을 차질 없이 관리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전제로 대규모 투자계획을 마련했다. 용인에는 세계 메모리 반도체 공급망에서 활동해 온 기업과 협력업체, 연구개발 인력, 생산거점이 모여 있다. 여당 메가프로젝트 특별위원회도 현장을 방문해 전력과 용수, 교통 인프라를 점검했으며, 향후 과제는 기업들이 겪는 인허가 및 기반시설 장애요인을 신속히 해소하는 데 있다.

고숙련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특례 문제는 정부의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노동계의 강한 반대를 고려해 해당 지역과 노동계의 공동 논의와 주민 또는 노동계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광주 공장은 신규 채용 인력만으로 가동하기 어려워 기흥·화성·평택·용인 등 기존 생산거점의 숙련 인력이 이동해야 한다. 이 과정은 노동조합과 근로자의 협의가 필요하며, 삼성전자 최대 노동조합은 이미 호남 반도체 투자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에는 광주와 용인을 경쟁 사업으로 다루지 않고 각각 필요한 조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하는 책임이 놓였다. 용인에서는 인허가와 전력·용수·교통 기반시설을 우선 정비해 조기 가동 여건을 마련하고,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개선 여부도 합리적인 기준 아래 결정할 필요가 있다. 광주 사업 역시 정해진 시점만 앞세우기보다 부지와 전력, 용수, 숙련 인력을 충분히 준비하고 노사 협의를 병행해야 안정적인 추진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