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반도체 거점, 복수 후보 제시 뒤 기업이 선택
핵심 요약
정부는 광주를 포함한 복수의 반도체 부지를 제시했고 기업이 최종 입지를 결정했다. 기업은 전력·용수 공급과 신속한 부지 확보 가능성을 주요 조건으로 검토했다. 광주 군 공항 부지에는 800조원대 투자와 반도체 팹 4기 건설이 추진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도권에 이은 두 번째 반도체 생산거점의 선정 경위를 설명했다. 정부가 광주를 포함한 여러 부지를 기업에 제시했지만, 호남권을 최종 생산거점으로 정한 주체는 기업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기업이 생산시설을 세울 부지를 필요로 해 정부가 후보들을 제안했으며, 광주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부나 산업부의 압박은 없었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전력과 용수를 다른 지역보다 신속하게 공급받고 입지도 비교적 빨리 확보할 수 있는 곳을 원했다. 정부도 기업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부지를 찾자 생산 여건이 긴박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후보군에는 호남 이외 지역도 포함됐지만 구체적인 지역명은 공개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전력 여건과 함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호남의 강점으로 꼽았다. 김 장관은 기업의 신속한 부지 확보 필요와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균형발전 방향이 함께 맞아떨어진 측면이 있다며, 선정 과정이 정치적 사안으로 논의되는 데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광주 군 공항 부지를 활용해 조성될 예정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곳에 800조원대 규모로 반도체 팹 4기를 건설하는 투자를 추진한다. 정부는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하는 메가특구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예외 특례를 담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으며,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유연근무시간제 등 여러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