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반도체 거점 놓고 공방…정부 “기업이 결정”
핵심 요약
호남 반도체 투자 거점의 광주 군 공항 선정 과정을 놓고 국회 산자위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의중과 정부 압박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김정관 장관은 기업이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세계 반도체 경쟁과 업계 요청을 근거로 광주 팹 공장의 신속한 조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투자 거점이 광주 군 공항으로 정해진 과정을 두고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을 가능성을 제기했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정부가 여러 후보지를 제시한 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최종 부지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두 기업이 투자 계획을 공시하면서 추후 변동 가능성을 명시한 점을 들어 정부의 압박 여부를 추궁했다. 공장 입지에 필요한 물과 인력 등 조건을 고려하더라도 광주를 택한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이 대통령의 만남, 최태원 SK 회장이 당초 서남권만 언급했던 사실도 의문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김성원 산자위원장은 김 장관이 과거 기업이 먼저 광주를 제안했다고 발언한 기록과 현재 설명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최 회장이 호남 투자 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밝힌 뒤 두 달 만에 호남을 무대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가 발표된 경위에도 의구심을 나타냈다. 김도읍 의원은 청와대가 논란을 피하면서 고용노동부와 국무총리실 사회개혁대연대 등을 통해 기업을 압박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이 11일 세종 국무회의에서 광주 팹 공장을 3년 이내 완공하겠다고 밝힌 점을 거론하며 사업 속도에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2028년 총선과 2030년 대선을 겨냥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김 장관은 일본 구마모토의 TSMC 설비 건설과 중국의 움직임을 언급하며, 반도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신속한 조성이 필요하고 국내 업계도 속도를 요청하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