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반도체 거점 논쟁…정부 제안 뒤 기업 선택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반도체 생산 거점의 전남광주 선정 과정을 설명했다. 정부가 기업에 필요한 후보지를 먼저 제시했지만, 광주를 포함한 여러 부지 가운데 최종 입지를 결정한 주체는 기업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을 압박해 호남권 입지를 택하도록 한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했다. 김 장관은 광주 군 공항 부지가 주민 수용 문제에서 자유롭고 평탄한 약 300만평 규모의 땅을 확보하기 쉬운 데다, 전력과 용수도 현재 가장 빠르게 공급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다른 후보지도 있었다고 인정했으나 구체적인 지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야당은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와 2030년 대통령 선거를 고려한 정치적 결정일 가능성도 거론했다. 김 장관은 정치적 판단은 알지 못한다면서도 기업과 반도체 정책을 담당하는 장관의 관점에서는 2029년이나 2030년조차 늦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초거대 기업을 정부 압박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현재는 그런 방식이 통하는 환경이 아니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백혜련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입지 선정이 정치 쟁점으로 다뤄지는 데 당혹감을 나타냈다. 기업에는 하루라도 빨리 입주할 수 있고 전력과 용수를 다른 지역보다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는 부지가 필요했으며, 이런 조건이 광주와 맞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도 함께 고려했다. 한편 지난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서 철강과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이 생산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문제에는 향후 세법이나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