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서관 붕괴 수사 38명 송치…구조적 비리 추적

광주대표도서관 건설 현장 붕괴 사고를 수사해 온 경찰이 발주처 공무원 2명을 포함한 공사 관계자 27명을 2026년 8월 5일 검찰에 추가로 넘겼다. 앞서 송치된 주요 책임자 11명을 합치면 사법 절차에 넘겨진 인원은 모두 38명이다. 경찰은 사고의 직접 원인과 책임자를 가리는 수사가 이번 추가 송치로 일단락됐다고 판단했다.

추가 송치 대상자들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와 불법 하도급, 무등록 건설업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수사는 발주처가 공사 현장을 적절히 관리·감독했는지와 계약 및 시공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집중됐다. 6월 19일 먼저 검찰에 넘겨진 11명 가운데 4명은 구속 상태였고, 나머지 7명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이번 사건에서는 현장 관계자 개인의 과실뿐 아니라 건설업계에 누적된 하도급 구조와 비용 절감을 위한 무리한 공기 단축, 무자격·무등록 시공 문제가 함께 드러났다. 여러 단계로 이어지는 불법 하도급은 실제 시공 주체와 책임 범위를 불분명하게 만들고, 발주와 시공·감독 사이의 관리 기능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지목됐다.

직접 원인에 관한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지만 사건 전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종료된 것은 아니다. 경찰은 책임 소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포착한 건설업계의 관행적·구조적 문제와 공사 관계자 사이의 추가 불법 행위를 계속 들여다볼 방침이다. 후속 수사는 개별 사고의 형사책임을 넘어 불법 하도급과 무등록 시공이 공사 과정에 어떻게 얽혔는지를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