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조기 전환…반도체 거점 구축 앞당긴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로 확정된 광주 군공항 부지를 조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광주기지 기능을 2028년 중순까지 다른 군공항에 임시 배치하라고 지시했다. 군 기능이 옮겨지기 전에도 인근 산업단지 착공을 추진하며, 정부는 인허가와 기반시설 지원을 포괄하는 메가특구특별법을 올해 안에 제정할 계획이다.

광주기지 탄약고 예정 부지는 기업이 원할 경우 팹 착공 시점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조성 작업을 선제적으로 시작한다. 기업 수요를 확인한 뒤 인근 부지를 추가 후보지로 지정하는 방안도 신속히 추진한다. 전력은 1단계 공급 선로를 구축해 2028년 말부터 공급하고,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 열병합 LNG 발전을 확충해 안정성을 확보한다.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 민관 합동 2차 점검회의에서 통상적인 속도전을 넘어선 신속한 집행을 주문하며, 2022년 착공해 2024년 2월 준공한 TSMC 구마모토 공장 수준의 속도를 목표로 제시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을 놓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무안군 사이에 이견이 남아 있지만 양측의 협의와 논의는 이어지고 있다.

특별법에는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 전력·용수·교통 기반시설 및 주거·교육 여건 조성이 담길 예정이다. 총리실에는 범정부 지원 협의회를 설치한다. 주 52시간 특례는 지역과 노동계의 논의, 주민 동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추가 숙고하기로 했다. 올해 충청권 6개 기업은 246조원, 영남권 8개 기업은 107조원 규모 사업의 착공이나 증설에 들어간다. 정부는 10년간 1조원 규모의 공동 기술개발·실증·양산 사업과 5조원 규모 상생 무역금융, 약 5조원 규모 반도체 소부장·팹리스 펀드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