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조기 전환 추진…2028년 기능 분산
핵심 요약
광주 군 공항 기능을 2028년 중순까지 다른 군 공항에 임시 배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전 완료 전에도 인근 산업단지를 착공하고 전력·용수와 관련 법령을 함께 준비한다. 메가프로젝트의 성과를 지역과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대책도 마련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군 공항 부지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로 조기에 전환하기 위해 2028년 중순까지 광주기지의 기능을 다른 군 공항에 임시 배치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2차 점검 회의에서는 호남·영남·충청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부지 확보와 기반 시설 구축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군 공항 기능을 옮기기 전에도 인근 부지에서 산업단지 공사를 먼저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마련하도록 했다. 관련 법령의 제정과 개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라는 주문도 나왔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일본 구마모토에 뒤지지 않는 속도로 집행해야 할 사업으로 언급됐다.
정부는 각종 절차를 순차적으로 밟는 방식에서 벗어나 동시에 추진해 사업 기간을 크게 단축하고, 걸림돌이 되는 규제도 계속 개선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현재를 통상적인 대응만으로는 부족한 비상한 상황으로 규정하고 향후 1년을 집중적인 실행이 필요한 시기로 제시했다. 정부가 혁신을 지원하는 역할에 머물지 않고 행정 운영 자체에서도 혁신 모델이 돼야 한다는 방향도 밝혔다.
메가프로젝트의 성과가 특정 기업이나 지역에 집중되는 이른바 ‘K자 성장’을 막기 위한 대책도 추진 과제에 포함됐다. 국가 투자와 지원 대상을 사업 참여 기업에만 한정하지 않고 소재·부품·장비를 포함한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넓히며, 피지컬 인공지능 발전을 제조업의 AI 전환 역량 강화와 연결하는 산업 전략을 마련하도록 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용관 삼성전자 사장과 정승일 SK 미래성장담당 사장 등 기업인에게는 상생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