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전력 2028년까지 3곳 분산

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광주 군공항의 전면 이전과 전력 임시 분산 배치를 추진한다. 국방부는 대통령 주재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 회의의 후속 조치로 2028년 중순까지 광주기지 전력을 예천·서산·충주 공군기지에 나눠 배치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반도체 생산 라인이 들어설 부지를 당초 계획보다 일찍 확보해 착공 시점을 앞당기려는 조치다.

광주기지의 제1전투비행단은 국산 훈련기 T-50과 여러 전투 임무기를 운용하고 있다. 항공 작전과 훈련 기능은 대공 방어망과 격납고 수용 여력을 갖춘 경북 예천 제16전투비행단, 충남 서산 제20전투비행단, 충북 충주 제19전투비행단으로 각각 이전된다. 국방부는 분산 기간에도 연합작전 능력과 상시 출격 태세를 기존 수준으로 유지하고, 다른 비행단과의 합동훈련도 병행할 계획이다.

조기 이전의 핵심 변수는 광주 군공항 안에 있는 주한미군 공여지 반환이다. 기지 전체의 약 20%인 51만 평은 유사시 미 공군 전력이 전개하는 한미공동운영기지로 지정돼 미국 측 동의 없이 처분하거나 철거할 수 없다. 통상 반환 확정까지 최소 5년에서 7년 이상 걸리는 만큼 외교부·국가안보실·국방부가 참여하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 특별 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공동운영기지 기능을 다른 기지로 옮기는 방안을 협의한다.

임시 분산 배치와 별도로 최종 목적지인 전남 무안으로 군공항을 옮기는 사업도 계속 추진된다. 전력이 다른 기지에 배치된 기간에는 무안 지역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을 대상으로 소통을 확대하고, 소음 피해보상 제도 개선과 지역발전기금 증액, 배후도시 건설 등의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산업단지 조성 속도를 높이고 지역 상생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