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재배치, 반도체 산단 속도전 해법 갈려

광주 군공항 부지를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전환하기 위한 군공항 기능 분산배치 방안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13일 오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청사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군사·국제관계 전문가와 시민사회 인사들은 기존 기지를 활용한 분산배치가 가능하다는 데 대체로 뜻을 모았다. 다만 신공항 완공 전까지 임시로 옮길지, 기존 기지로 영구 분산·통합할지를 놓고 해법이 엇갈렸다.

정동석 광주전남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무국장은 전국 전투비행단과 군 비행장, 통합방공망을 활용하면 광주기지 기능을 다른 기지에 나누거나 합쳐 배치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광주기지가 공군 제1전투비행단의 교육·작전 거점이자 유사시 미 공군 전력이 전개하는 한미 공동운영기지인 만큼, 전쟁예비물자와 미군 전용 구역을 포함한 기능까지 검토해 영구 재배치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광주기지 처리의 판단 기준을 미국의 군사적 필요가 아닌 한국의 국가이익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체 기지에는 활주로와 계류장 외에도 연료·탄약 시설, 정비·통신·지휘체계, 방공시설과 전시 수용 능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문장렬 전 국방대 교수는 제1전투비행단의 주 임무가 고등비행교육이고 전투비행대대가 1개라는 점에서 임시 분산의 작전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격납고와 활주로 부담, 시뮬레이터·지원인력 분산에 따른 교육 효율 저하는 불가피한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2028년 중순까지 광주기지 기능을 다른 군공항에 임시 배치해 반도체 산단 착공을 앞당기는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 무안 이전은 부지 선정 이후 약 9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비도 2016년 5조7천억원에서 2025년 검토 기준 8조6천700억원으로 늘었다. 국강현 광산구 주민대책위원장은 1966년 제1전투비행단 창설 이후 이어진 소음과 재산권·학습권 침해를 지적하며 치유와 보상을 개발계획에 담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간항공 선이전과 공군 기능 분산도 검토 대상으로 제시돼 향후 논의는 군사 기능 유지, 신공항 건설, 주민 피해 해결을 함께 다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