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비우고 반도체 산단 조기 착공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2차 메가 프로젝트 민관 합동 점검회의에서 2028년 중반까지 광주 군공항의 기능을 다른 군공항에 임시 배치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 무안의 새 공항이 완성되기 전 공군 제1전투비행단을 옮겨 250만평 규모의 기존 부지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로 조기에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비행단 이전 전에도 인근 산업단지 착공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정부는 군공항 안 탄약고 부지부터 선제적으로 정비해 기업이 원할 경우 팹 건설을 이른 시일 안에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기업 수요가 확인되면 현재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된 군공항 부지 밖의 인근 지역도 추가 지정한다. 전력은 2028년 말부터 공급하고, 2030년까지 하루 65만t의 용수를 확보한다. 청와대에는 전담 조직을 두고 국무총리실에는 범정부 지원 협의회를 신설한다.

정부는 지난달 6일 1차 점검회의에서 광주 군공항 부지를 클러스터 대상지로 선정한 뒤 한 달여 만에 이전과 기반시설 일정을 구체화했다. 연내 메가 특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줄이고 전력·용수·교통, 주거·교육 여건을 함께 갖출 계획이다. 2021년 10월 계획 발표 후 6개월 만에 착공해 2024년 2월 준공한 일본 구마모토 TSMC 공장에 견줄 속도를 목표로 제시했다.

다만 기업의 투자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주 52시간 근로 상한의 예외 적용도 쟁점으로 남았다. 산업계와 산업통상부는 첨단기술 경쟁을 이유로 예외를 요구하지만 고용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제도가 있다며 부정적이다. T-50 고등훈련기 수십 대로 조종사 훈련을 담당하는 제1전투비행단을 수용할 다른 기지들이 시설 공사와 활주로 재포장으로 포화 상태라는 우려도 있다. 광주 군공항은 2024년 9100여 회의 이착륙 중 8800여 회가 훈련 비행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