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부지, 반도체 산단 전환 속도 낸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 합동 제2차 점검회의에서 광주 군공항의 기지 기능을 2028년 중순까지 다른 군공항에 임시 배치하도록 지시했다. 군공항 부지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로 조기에 전환하고, 이전 전이라도 인근 산업단지 착공을 앞당기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메가특구특별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탄약고 예정 부지는 조성 작업을 먼저 시작해 기업 수요가 확인되면 팹 착공이 최대한 이른 시기에 이뤄지도록 정비한다. 인근 부지의 추가 후보지 지정도 신속히 추진한다. 전남·광주시와 무안군은 군공항 이전을 놓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전력은 1단계 공급 선로를 구축해 2028년 말부터 공급하며,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 열병합 LNG 발전을 통해 발전력도 확충한다.

정부가 집행 속도의 기준으로 제시한 TSMC 구마모토 공장은 2022년 착공한 뒤 2024년 2월 준공돼 공사 기간이 2년을 밑돌았다. 메가특구특별법에는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줄이고 전력·용수·교통 기반시설과 주거·교육 여건을 갖추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총리실에는 범정부 지원 협의회를 설치한다. 주 52시간 특례는 프로젝트 성공과 직접 연결된 사안으로 보지 않고 지역과 노동계의 논의 및 주민 동의를 거쳐 검토하기로 했다.

충청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6개 기업이 올해 246조원 규모의 착공 또는 설비 증설에 나서며, 영남권에서는 SK와 삼성전자, 현대차, 두산 등 8개 기업이 107조원 규모 사업을 시작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부터 실증·양산까지 협력하는 사업에는 향후 10년간 1조원이 투입된다. 수출 소재·부품·장비 기업에는 상생무역금융 5조원을 공급하고, 유망 소부장 기업과 팹리스에 투자할 약 5조원 규모의 반도체 펀드도 새로 조성한다.